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모아보기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모아보기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낸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디 2021년은 코로나가 사그라들어 일상으로 돌아가 한해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2021년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보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미리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상반기 복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모아보기 

1월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는 2021년 1월부터 많은 제도가 달라집니다. 기존의 대상자 조건이 확대되어 복지제도를 많은 분이 받으실 수 있을것 입니다.

2021년 1월 달라지는 제도

-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조특법 상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제도 개선

- 기초연금 지급 확대

-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1월

-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감면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등

 

2021년 달라지는 제도 

2월 달라지는 제도들 입니다.

-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신체 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등

3월 달라지는 제도들 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등

2021년 달라지는 제도

4월 달라지는 제도들입니다. 

- 「정부24」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 공동주택 ·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등

2021년 달라지는 제도

5월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단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등

2021년 달라지는 제도

6월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유턴기업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지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등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이제는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가 많아집니다!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통합!

너무 복잡하고 이름도 종류도 다양해서 신청도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2개로 통합되어 가입이 더욱더 편리해집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이 175만 7,194원에서 2021년 중위소득은 182만 7,831원으로 올라서 많은 혜택 받을 수 있을것 입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온라인 심리상담 도입! 

코로나로 인해 우울해지거나, 입시나 빈곤 등으로 인해서 우울증등 정신적인 문제르 호소하는 분들에게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쉽고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도 확대 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청년가구 주택 지원 대폭 확대 

집값의 고공행진은 멈출줄 모릅니다. 내집마련은 꿈도 못꾸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일자리 연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특화된 주택 공급의 확대와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졌던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임대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좀 더 알기쉽고 체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