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난임지원 확대 조건 및 혜택

2021 난임지원 확대 조건 및 혜택

10월은 임산부의 달입니다.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아이를 갖기 힘든부부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하고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수술비가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갖지못하는 안타까운 가정에게 부모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진단 부부(연령제한 없음)에게 체외수정 (신선,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의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신선 최대7회(1~4회까지 최대 110만원, 5~7회는 최대90만원), 동결 최대5회(1~3회까지 최대50만원, 4~5회는 최대40만원), 인공수정 최대5회(1~3회까지 최대30만원, 4~5회는 최대20만원) 지원

- 건강보험 차수적용 시술만 해당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낮은 배우자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소득산정

-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이후부터 지원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자궁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사산 또는 유산한 임산부들도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궁 외 임신은 수정란이 착상한 위치가 자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임산부들의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이제는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

지원금액 : 한명 60만원, 쌍둥이 100만원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해주는 임신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0 난임지원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난임 부부에게 국가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9년에 비하면 두배로 인상된 가격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금액과 차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속득층의 출산률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공수정에 실패를 하게 되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해야하는데요. 이런 시술의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저소득층은 시도 조차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2021 난임지원 확대!! 필요합니다.

정부는 병원비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강화를 통해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는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① 비급여의 급여화, 필수의료 중심으로 차질 없이 단계적 추진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간호간병, 기타 의학적 비급여 등

② 어린이, 난임부부, 저소득층 등은 한층 더 두텁게 보장

 영유아 외래부담 경감, 어린이병원 지원, 난임부부 보장 확대, 통합 의료비지원체계 구축

2021 난임지원 확대 보험화 시급 

최근 5년간 불임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분들의 수가 100만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불임에 쓰인 진료비만 3천71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난임부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출생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다가오는 2021 난임지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또한 인공수정등에 대한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되길 바래봅니다. 그렇게 되면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에게 삶의 희망과 더불어 출산률을 높이는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