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기초노령연금 받고 계신가요? 부모님께서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많이 완화되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안되서 이전에 받지못했던 분들이라도 신청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달라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여부 확인 - 나이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분들 있으시죠? 

기존에(2014.06.30.이전)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시는 불편 없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신 분들에게는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ㆍ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여부 확인 -  국적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있으신 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여부 확인 -  직역연금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여부 확인 -  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여부 확인 -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등을 가지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천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소득인정액에 2천만원이 합산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5.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여부 확인 -  무료임차소득 및 거주지 

- 대도시 
재산액 계산 시 일반 재산에서 1억 3,500만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일반 재산이란 건축물, 토지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중구에 시가표준액 2억 3,500만원 상당의 주택 보유 시,
1억 3,500만원을 공제한 1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액을 계산합니다.

- 중소도시 
재산액 계산 시 8,500만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일반 재산이란 건축물, 토지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시가표준액 1억 8,500만원 상당의 주택 보유 시,
8,500만원을 공제한 1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액을 계산합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여부 확인 -  배우자 

• 배우자의 연령 및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자산을 모두 조사합니다.
• 두 분의 소득ㆍ재산을 합해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28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약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면,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어르신과 배우자 분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307,500원인 경우, 20%씩 감액된 금액인 246,000원씩을 받으시게 되어 총 492,000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 다만, 가구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최소 61,500원)
•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입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무료임차소득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기초노령연금 얼마?